우리아이자립펀드 수익 비과세와 소득별 지원 방침

무슨 일인가

정부는 10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전용 계좌에서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자본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만 18세까지 납입한 돈에서 생기는 투자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026년 9월 이후 출생 아동으로 정했습니다. 소득이 이 기준의 50% 이하이면 부모가 납입하지 않아도 연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50~10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의 두 배를, 100~150% 가구에는 같은 금액을 보태되 두 구간 모두 정부 지원액을 연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납입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납입 기간은 출생 때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19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2026년 8월 이전 출생아도 정부 지원금 없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에 태어난 자녀의 가입 허용 검토 범위는 만 18세 이하로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 학자금과 주거비,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쓸 자산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부모의 납입 여력이 부족한 가구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기 투자로 자산을 늘리도록 구성했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두면 약 7,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수익률을 가정한 추산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1,4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금 지급과 관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 투자를 유지하도록 중도 해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겨레와 연합뉴스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사망과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부(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거쳐 세제 혜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전문가와 투자 대상 및 운용자 요건을 논의하고, 납입 종료 뒤에도 계좌를 유지하면 만 34세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우리아이자립펀드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장기간 투자해 성인기의 자산 마련을 돕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비과세

법에서 정한 대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정부가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복리

투자에서 생긴 수익을 다시 투자해 그 수익에서도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이 기관을 통해 펀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거쳐 지원 예산과 세제 혜택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관계기관·전문가 논의를 통해 투자할 자산과 펀드 운용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만기 이후 계좌 유지 시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탄력적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 준비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