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한국 경상흑자 평가와 한은의 모형 반론

한국은행은 10월 6일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IMF가 한국의 2025년 경상수지를 ‘상회’로 평가한 배경을 분석하고, 2027년에 실시할 2026년 실적 평가의 변화도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평가가 ‘상당폭 상회’로 한 단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매년 대외부문보고서에서 직전 연도의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평가했습니다. 국가별 여건에 맞는 중기적 균형 수준을 모형으로 추정하고, 실제 경상수지가 이 적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경상수지 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흑자가 늘어난 정도와 적정 수준이 내려간 정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상수지 갭이 2024년보다 2.3%포인트 확대됐고, 이 가운데 약 60%가 적정 경상수지의 1.4%포인트 하락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흑자가 커진 것만으로 평가 변화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적정 수준 하락 중 1.1%포인트를 인구 부문 모형 변경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IMF는 미래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비중으로 바꾸고, 인구 비중을 계산하는 분모도 생산가능인구에서 총인구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미리 저축하려는 한국의 동기를 현재 인구구조만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평가에는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실제 순대외자산에서 과거 일정 기간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경상수지의 누적분을 빼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처럼 과거 초과 흑자가 누적된 국가에서는 적정 경상수지가 더 낮아져, 실제 흑자와의 차이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경상수지를 GDP 대비 23.3%, 20.0%, 16.0%로 가정한 세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세 경우 모두 모형 개편으로 적정 경상수지가 1.1%포인트 낮아졌고, 이 중 순대외자산 부문 변경의 영향은 0.74%포인트로 추정했습니다. 경상수지 갭은 GDP 대비 13.8~21.1%로 추산했지만, 이는 실제 실적이나 IMF의 확정 평가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가정에 따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