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기업 의사결정 발언과 조사 논쟁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 가운데 경영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개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업 경영자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주 위원장의 평가였습니다.

이 발언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 위원장의 교수 시절 재벌 관련 발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가 한국을 착취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표현이 과도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생각은 유지한다고 답해, 과거 발언의 수위와 현재 인식을 구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자신의 재벌 비판을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시장경제의 주인공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을 심판으로 설명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기업을 퇴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재벌에 대한 기존 인식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화와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쟁점이 됐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 등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며, 공정위는 두 기업집단의 거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용료가 과도한지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됐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표권 사용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관련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조사는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조사 절차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기업이 법 집행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다뤄졌습니다. 송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고, 주 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별도로 조사 때문에 영업이 멈추거나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