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환 중견기업, 5년간 중견기업 혜택 유지하는 졸업유예 도입

무슨 일인가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일 충남 아산의 반도체 후공정 중견기업 하나마이크론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했습니다.

핵심은 졸업유예 제도입니다. 중견기업이 성장해 대기업 요건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최초 5년 동안은 중견기업 지위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유예 혜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계획에는 단계별 지원과 기술, 지역, 인공지능(AI) 과제도 담겼습니다. 기업을 중견 후보기업, 초보 중견기업, 선도 중견기업으로 나눠 연구개발·실증·생산·수출 지원을 연결합니다. 중견기업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시스템 단위의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카코어 프로젝트'에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 중견기업에는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2030년까지 제조원청 중견기업의 절반인 약 350개 사의 AI 전환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2026년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10곳도 새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기업당 최대 4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배경과 경위

서울경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줄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기업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5%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산의 15%, 수출의 18%, 고용의 14%를 맡고 있습니다.

대기업 요건에 도달하면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5%에서 대기업 1%로 낮아집니다. 일반 연구개발(R&D) 당기분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최대 20%에서 대기업 0~2%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이 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지분 취득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도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가 지적돼 왔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나눠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도 찾아 개선할 계획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중견기업이 대·중소기업의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미들파워'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견기업이 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성장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업계 단체)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획을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함께 담은 종합 정책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졸업유예

중견기업이 대기업 요건을 충족해도 일정 기간 중견기업 지위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형 중견기업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갖추고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데카코어 프로젝트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개별 소재·부품을 넘어 시스템 단위의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피터팬 증후군

지원 축소와 규제 증가를 피하려고 기업이 규모를 키우기를 꺼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2026년 중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처 간 협의로 졸업유예 혜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합니다.
• 공정거래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대기업 차등 규제 법령과의 충돌 해소와 세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변수입니다.
• 2026년 안에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꾸려 데카코어 프로젝트의 10대 후보 과제를 정하고, 2027년부터 예산을 투입합니다.
• 산업부가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나눠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