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원 분담과 정부 지원 변수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비용 분담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금액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단계 설비 구축 비용 1조 4,000억원입니다. 클러스터 건설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비용을 나누는 주체는 한전과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입니다. 김 사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송전설비 비용 관련 질문에 한전 부담이 '20%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해, 사용 기업에 더 큰 몫을 배분하는 구조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전체 비용 가운데 80%를 실제 사용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맞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전 몫이 20% 미만이라는 설명과 기업 몫이 80%라는 확인 답변을 함께 고려하면, 이를 정확히 20 대 80으로 확정된 최종 분담액이라고 읽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기준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공공 지원입니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범위이며, 이번 전력망에 그 비율의 지원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 사장은 국가 지원이 있으면 그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없으면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약 80%를 부담한다는 설명에는 공공 지원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지원 범위와 한전이 설명한 기업 분담 구조는 서로 다른 조건을 설명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원을 미리 내도록 제안한 이유도 다뤄졌습니다. 1조 4,000억원은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이고, 25조원은 전기료 선납 제안의 규모입니다. 두 금액은 대상이 다르며, 선납은 한전이 기업에 제안한 단계로 설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