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고채 발행 5조원 축소와 시장 안정 조치

무슨 일인가

재정경제부는 10월 1일 발표한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10월 발행 물량을 계획보다 5조원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채를 발행해 재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재정사업에 필요한 5조원을 국고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오른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조치입니다.

10월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12조원으로 정했습니다. 국고채 경쟁입찰에는 전문딜러가 참여합니다. 기존 30년물과 시장의 기준이 되는 30년물을 교환하는 발행 규모는 5,000억원입니다. 최종 발행액은 여기에 전문딜러와 일반 국민의 비경쟁인수 물량을 더해 확정됩니다.

정부는 기존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이는 바이백도 3조 5,000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이미 발행된 2년물·3년물·5년물·10년물입니다. 신규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유통 중인 채권도 매입하는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물량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9월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발행 축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이 국내 채권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데일리가 전한 재정경제부의 세수 재추계에서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 6,000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415조 4,000억원보다 63조 2,000억원 많습니다. 이데일리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행 축소에 5조원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8조 2,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1. 9월 30일정부는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 10월 1일재정경제부는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계획보다 5조원 줄이고 기존 국고채 3조 5,000억원을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재정경제부

10월 국채 공급을 줄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발행 물량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9월 30일 간담회에서 국고채 시장을 점검하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 축소와 긴급 바이백 등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임재균(KB증권 연구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초과세수 활용과 시장조성용 국채 물량 조정으로 2026년 국채 발행을 10조원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명실(iM증권 연구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발행 축소는 연말 기관의 채권 인수 부담과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감축 물량의 만기별 배분과 바이백 대상, 통화정책과 해외 금리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 장기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고채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고 만기에 원금을 갚는 채권입니다.

초과세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금액보다 더 걷힌 세금을 뜻합니다.

바이백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가 되기 전에 다시 사들이는 조치입니다.

비경쟁인수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낙찰금리로 일정 물량을 별도의 가격 경쟁 없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채권금리

채권의 가격과 이자 지급 조건 등을 반영한 수익률이며, 채권 가격이 오르면 낮아지고 가격이 내리면 높아집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0월 21일 기존 2년물·3년물·5년물·10년물 국고채를 총 3조 5,000억원 규모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 추이를 보면서 11~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10월 최종 발행액은 전문딜러와 일반 국민이 비경쟁인수 권한을 얼마나 행사하는지에 따라 경쟁입찰·교환발행 물량에 추가분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