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급증과 손실의 범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도에서 2026년 6~7월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바꾼 가입자는 14만 9,710명이었습니다. 2025년 같은 기간의 5만 3,242명보다 181.2% 늘었으며, 6월 4만 3,974명이던 전환자는 7월 10만 5,7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 1~7월 전환자의 44.0%가 이 두 달에 몰리면서, 증시 상승기에 전환이 집중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확정급여형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입니다. 두 제도 사이의 전환은 투자상품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과 운용 책임을 함께 바꾸는 선택입니다.

전환 인원이 집계된 달과 가입자가 전환을 결정한 달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해당 월에 전환을 완료한 사람을 세며,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통상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코스피가 6월 19일 장중 9,385.59로 최고치를 기록한 점과 통상 약 한 달인 전환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전환자 상당수는 6월께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실 수치의 대상도 전환 인원 집계와 다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2026년 4~6월 DB형을 DC형으로 바꾼 가입자들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각각 -10.7%, -10.2%였습니다. 이 수치는 두 증권사의 특정 전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6~7월에 전환한 14만 9,710명 전부가 같은 손실을 냈다거나 전체 DC형 가입자의 성과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7~8월 코스피는 18.1% 하락해, 전환 증가 뒤 투자 환경이 약세로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퇴직연금은 예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 등을 섞어 운용하므로 주가지수 변동률과 연금 수익률은 서로 다른 대상의 수치입니다. 두 증권사의 수익률은 그 두 달 동안의 운용 결과이며, 이를 가입자가 퇴직할 때 받을 돈의 최종 손실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환 뒤의 선택에는 제도적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행 행정해석은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긴 기존 적립금을 다시 DB형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환할 때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급여를 정산해 DC 계좌로 옮겼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전의 급여 산정 방식과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