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법안 통과

무슨 일인가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이 반복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과 한도는 영업이익의 5%로 정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징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억원을 최소 부과액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복적인 영업정지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요건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구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를 고려해 사망사고의 경제적 책임을 높이고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상한액을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부진 속에서 추가 제재가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력과 안전 시스템을 보강해도 현장 특성상 관리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금과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고 예방 지원과 안전 관리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1년 안에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기업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의 5%라는 한도가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으므로, 수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법 취지를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위상(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례에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 건설사가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면 현장 건설노동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영계 단체)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 입장문에서 과징금 기준이 기업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영계 단체)는 기존 처벌에 과징금을 더해도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입법 논의와 정부의 하위법령·적용 지침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산업안전보건법

일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등의 의무를 정한 법률을 뜻합니다.

과징금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영업이익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 비용을 뺀 이익을 뜻합니다.

대통령령

법률이 맡긴 세부 사항 등을 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뜻합니다.

작업중지

산업재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멈추는 조치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징금 제도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할 과징금 부과 방식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