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며 대법관 제청권의 독립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 행사에 대한 설명 책임을,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기존 관례를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설명하라는 요구에 맞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의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와 공관 예산 설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