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해석과 국감 선서 거부 논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사위는 재제청 논란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감사장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설명할 시간을 요청하고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자신의 해석을 밝혔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증인으로서 답변하라는 요구와 자신의 발언을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이며, 조 대법원장은 이 순서를 규정한 헌법 10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임명 과정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맡은 절차에 다른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논란에도 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이며, 헌법에 근거한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제청하더라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한 뒤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대법원장에게 어떤 의무가 남는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도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후속 절차를 자신의 제청권과 구분하면서, 이를 이유로 국회가 선서와 증언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