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국감, 대미투자 위험 관리 점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투자가 시작된 상황에서 사업을 심사하고 투자금을 관리할 체계를 갖췄는지가 논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위험을 검토하는 절차와 조직의 전문성을 함께 문제 삼았으며, 공사는 투자 결정에 앞서 다른 위원회의 검토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첫 투자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입니다. 공사는 10월 1일 이 사업에 24억 달러를 송금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 첫 회의는 그 뒤에 열렸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는데 사업 선정 단계에서 점검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성과 전략적 사항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사업관리위원회의 분석과 검토 결과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송금 뒤 열린 사실을 두고, 다른 심사 절차로 사전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인력 공백도 여러 의원이 공통으로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정원 50명 가운데 32명이 근무해 결원율이 36%였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심사부터 자금 운용과 내부 통제까지 맡아야 하는 공사에서 전략투자본부장과 감사가 공석인 점을 우려했습니다.

투자금 회수의 근거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프로젝트 스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전력을 장기간 사줄 상대방과 맺는 구매계약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텍사스의 전력 가격과 수요를 가정한 검토에서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과 세금 처리에 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박 사장은 토지·전력·용수·인허가·세제·구매계약 등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완전한 의무조항은 아니며 주선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을 경우에는 세후 수령액을 보전하도록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그로스업' 조항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