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국감, 대미투자 위험 관리 점검

무슨 일인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투자가 시작된 상황에서 사업을 심사하고 투자금을 관리할 체계를 갖췄는지가 논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위험을 검토하는 절차와 조직의 전문성을 함께 문제 삼았으며, 공사는 투자 결정에 앞서 다른 위원회의 검토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첫 투자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입니다. 공사는 10월 1일 이 사업에 24억 달러를 송금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 첫 회의는 그 뒤에 열렸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는데 사업 선정 단계에서 점검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성과 전략적 사항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사업관리위원회의 분석과 검토 결과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송금 뒤 열린 사실을 두고, 다른 심사 절차로 사전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인력 공백도 여러 의원이 공통으로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정원 50명 가운데 32명이 근무해 결원율이 36%였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심사부터 자금 운용과 내부 통제까지 맡아야 하는 공사에서 전략투자본부장과 감사가 공석인 점을 우려했습니다.

투자금 회수의 근거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프로젝트 스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전력을 장기간 사줄 상대방과 맺는 구매계약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텍사스의 전력 가격과 수요를 가정한 검토에서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과 세금 처리에 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박 사장은 토지·전력·용수·인허가·세제·구매계약 등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완전한 의무조항은 아니며 주선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을 경우에는 세후 수령액을 보전하도록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그로스업' 조항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국정감사는 첫 송금이 끝난 뒤 투자 결정 과정과 향후 관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금 회수와 이익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상팀과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금을 보낸 시점뿐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지였습니다.

송금 일정에 관한 별도 합의 의혹도 질의에 포함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양해각서상 통보 후 45일이라는 송금 기한과 발표 직후 이뤄진 송금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9월에 자금 송부 요청을 받았고 양국 정부가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까지 보내기로 합의했다며 이면합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이라며 현재 인력과 체계로 대규모 투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우려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에 문의했을 때도 법률적 위험에 대한 걱정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핵심 임원과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 실행과 내부 통제를 맡는 공사의 상황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업 자료가 국회에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며 투자 수익률과 자금 회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종원(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법률 전문가를 계속 채용하고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투자본부장의 사임은 개인 사정 때문이라며 의견 불일치 때문이라는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결정된 사업도 진행 과정에서 계속 위험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박종원 사장은 10월 20일 현재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사업별 사전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고 문서를 비공개로라도 확인하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