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과 범죄 예방 대책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도 회의 뒤 공개한 글에서 이 제도와 안심순찰대 신설 등 논의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을 일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이런 석방 가능성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목적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무기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도입할지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도입에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며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실제로 적용할 제도가 마련된 것은 구분해야 하며, 적용할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점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함께 제시한 방향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위험 신호를 일찍 찾아 피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놓이거나 위험을 알린 뒤에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치안 체계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와 주변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배우자나 연인 등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생긴 사건을 분석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안이라면, 이 대책들은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줄이고 사건 대응의 문제점을 찾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제시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의에 앞서 대통령은 10월 15일 관계성 범죄에 따른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월 23일 회의는 이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준비한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형벌 제도와 함께 논의된 피해자 보호 대책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격리시설 운용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별도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다룬 과제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법무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원철(법제처장)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법무부가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도입 이유로 제시한 데 더해,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형벌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관계성 범죄

가족이나 연인 등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10월 23일 논의한 과제 가운데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고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과제를 2026년 말까지 우선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