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내란 발언에 운영위 국감 중단과 재개

10월 29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 문제로 두 차례 중단됐습니다. 여야 공방 끝에 김 의원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감사가 재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부인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영위가 앞서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만큼 김 의원이 사과하고 운영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정감사법의 제척·회피 규정 외에 의원의 감사 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김 의원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절차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비판하고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한 뒤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상발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명할 권리도 주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감사가 재개된 뒤에도 사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회의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여야가 김 의원의 사과와 퇴장 뒤 감사를 속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