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내란 발언에 운영위 국감 중단과 재개

무슨 일인가

10월 29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 문제로 두 차례 중단됐습니다. 여야 공방 끝에 김 의원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감사가 재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부인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영위가 앞서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만큼 김 의원이 사과하고 운영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정감사법의 제척·회피 규정 외에 의원의 감사 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김 의원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절차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비판하고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한 뒤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상발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명할 권리도 주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감사가 재개된 뒤에도 사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회의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여야가 김 의원의 사과와 퇴장 뒤 감사를 속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은 9월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각각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났다는 질문에도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0월 2일 진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운영위는 같은 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10월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한 뒤 오전 감사를 이어갔고, 오후 감사에 김 의원이 참석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자신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 청와대를 감사하는 의원이며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에는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의 발언이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며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임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김 의원을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용근 의원(국민의힘)

국정감사법의 제척·회피 규정 외에 의원의 감사 참여를 막을 장애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느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민주당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