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확성기 재개 예고와 정부 협의·국민의힘 대응 요구

김여정은 10월 21일 담화에서 10월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한 데 이어, 10월 22일에는 수일 안에 대기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0월 22일 북한의 확성기 정비가 최근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관측된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가 확인된 시점은 담화 이후가 아니며, 정비 활동이 곧 방송 송출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실제 방송을 시작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10월 22일 지뢰 폭발 사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려는 조치이며, 김여정의 잇따른 담화에 대한 대응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은 이사국에 회람된 뒤 유엔 공식 문서로 공개되는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 발송을 마쳤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확성기에서 일상적인 정비 활동만 관측됐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 새로운 무기가 설치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10월 5일 지뢰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장병의 안전을 위해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10월 23일 군사회담 등을 북한에 공식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지뢰 매설과 대남 확성기 재개 예고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의견을 검토했지만 대응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23일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북 방송 재개와 외교적 압박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