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확성기 대기 예고와 군의 동향 확인·비례 대응

무슨 일인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그에 비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대응 수단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제 방송 재개를 전제로 한 대응 방침이며, 한국이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은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이 '가동' 대신 '대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국의 태도에 따라 실행 여부를 정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뢰 사건의 상응 조치도 논의하고 있지만 전략에 해당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은 10월 21일 담화에서 10월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한 데 이어, 10월 22일에는 수일 안에 대기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0월 22일 북한의 확성기 정비가 최근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관측된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가 확인된 시점은 담화 이후가 아니며, 정비 활동이 곧 방송 송출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실제 방송을 시작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대응수단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새로운 화력 부대와 진지 배치를 주장했지만,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10월 22일 새로운 무기가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언급한 '전술적 사냥조'가 특수부대원이나 저격조를 뜻하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해당 조직의 배치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새로운 진지가 북방한계선 뒤편의 포 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과 한국군 대응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유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북한 대표는 10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지뢰 사건이 날조됐다고 주장하고, 사건 이후 한국 측의 행동을 적대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을 막고 이미 넘어온 병력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대립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이 놓여 있습니다. 철책과 방어물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월선 문제가 이어졌고, 한국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군사분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를 요구한 것도 어느 지점을 넘었는지를 둘러싼 남북의 판단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이 다친 사건도 갈등의 배경입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장병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김여정은 남측이 꾸민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승 의장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한국군의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다가 2024년 재개됐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2024년 6월 대북 방송을 시작했고, 북한도 7월 대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파주·김포·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시기 방송을 멈췄고, 한국군은 이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여정

10월 22일 담화에서 북한의 조치는 도발이 아닌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요새화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했고, 경계를 요새화하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낮아진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측의 군사적 대응 과정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가 발생해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

과거 서로를 향한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 주민 모두 고통을 겪었다며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에는 위협을 멈추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넘어온 병력을 퇴거시키는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에 침범 중단과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 해소 노력에 호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10월 22일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MDL)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군사력을 나누는 기준선입니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군사력의 직접 충돌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으로 설정한 완충 구역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여정은 대남 확성기의 수일 내 대기를 예고했지만 방송을 실제로 시작할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