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지급 방식과 책임 공방

김호철 감사원장은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의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법원행정처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방은 지급 방식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대법원장의 책임과 감사원의 후속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격려금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정기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된 현금성 격려금을 12억 9,900만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은 월정액의 정기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지급에 관한 결정과 실제 관여 여부도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노 처장의 설명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의 취지에 맞는다고 답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어떤 결재나 지시를 했는지까지 확인했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현금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지급 이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급 사실을 알았는지와 내부 결재 과정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원장은 기관 차원의 지급 상황을 살폈다며, 받은 뒤의 사용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침 위반에 대한 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환수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급 절차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했고, 이성윤 의원은 격려금을 국고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회계 집행의 부적절함과 구체적인 비위 여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제기된 와인 구매비 공방은 격려금 지급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원의 와인을 구매한 경위를 물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집행 내역을 근거로 구매액 대부분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지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접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