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수색과 국가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

경찰은 국정원이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에 시작된 국정원의 국가안보실 예산지원 의혹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예산 사용이 법을 어겼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마련한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7월 이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2023년 6월까지 약 1억 7,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사업에 쓰였다고 의원실이 제시한 예산 규모이며, 경찰이 확정한 피해액으로 발표된 수치는 아닙니다.

쟁점은 국정원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국가안보실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낸 것이었는지입니다. 윤 의원은 외국인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실제로는 국가안보실 내부의 도시락 회의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인·기업인·전 고위 공직자·교수와의 만남에 들어간 식사 비용도 지원 대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원칙적으로 한 중앙관서가 다른 중앙관서의 예산을 이용하거나 넘겨받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서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 등 기관을 뜻합니다. 고발은 국정원의 지출이 이런 기관 간 예산 사용 제한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사업 이름이나 집행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방식이 함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을 전달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이 함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협업할 때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역은 국가안보실에 대한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현금 전달을 금지했다는 설명과 예산지원이 위법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며, 집행 방식에 원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직원 조사 사실은 확인되지만, 김 전 차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둘러싼 비판은 윤 의원의 발언으로 제시됐습니다. 두 사람이나 국정원이 예산 집행의 목적과 적법성에 관해 내놓은 구체적인 반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