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매각 방식 논란과 대통령의 토론 제안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적으로 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며 받는 추가 가치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나눌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를 사도록 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전량 매수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는 지배주주에게서 먼저 산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주식을 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지배주주만 먼저 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지분에 따라 매각 기회를 나누는 방안과 인수자가 주식 전량을 사는 방안에 각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줄거나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과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동력도 유지할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개정안을 기존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각계 의견을 듣고 마련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본회의에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