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매각 기회 논란과 대통령의 토론 제안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의무공개매수제의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동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적으로 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며 받는 추가 가치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나눌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를 사도록 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전량 매수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는 지배주주에게서 먼저 산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주식을 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지배주주만 먼저 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지분에 따라 매각 기회를 나누는 방안과 인수자가 주식 전량을 사는 방안에 각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줄거나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배경과 경위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중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 매수를 둘러싼 반발과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법안의 재검토와 수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동의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측은 대주주는 지분 전량을 팔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일부만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며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주주 평등이 중요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게도 이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을 전부 산 뒤 남은 물량을 소액주주에게 나누는 의견도 소개하며 매수 비율과 방식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

운용사들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가 보유 지분을 먼저 전량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