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 발언과 28일 보고회 계획

전용기 최고위원은 10월 15일 YTN 라디오에서 당 지지율 하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보고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지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도부의 과제라고 말하면서, 특검 추진이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 지지율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함께 밝힌 발언입니다.

10월 28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한 보고회는 의원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룬 조작기소 의혹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어떤 사례를 근거로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의원의 발표를 통해 특검이 추가로 밝혀야 할 내용과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를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논의 중인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이 4월 발의한 법안에는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여기서 조작기소라는 표현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가리킵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낸 형사사건의 기소를 거두는 절차이므로,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기소된 사건의 처리에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며 처리를 미뤘고, 이후 이 조항을 제외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의 추진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0월 14일 최고위원회의 뒤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로 예고된 일정은 의혹 사례와 특검 도입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회이며, 법안 처리 방침은 국정감사 이후라는 별도의 일정으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