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 발언과 28일 보고회 계획

무슨 일인가

전용기 최고위원은 10월 15일 YTN 라디오에서 당 지지율 하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보고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지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도부의 과제라고 말하면서, 특검 추진이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 지지율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함께 밝힌 발언입니다.

10월 28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한 보고회는 의원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룬 조작기소 의혹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어떤 사례를 근거로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의원의 발표를 통해 특검이 추가로 밝혀야 할 내용과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를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논의 중인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이 4월 발의한 법안에는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여기서 조작기소라는 표현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가리킵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낸 형사사건의 기소를 거두는 절차이므로,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기소된 사건의 처리에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며 처리를 미뤘고, 이후 이 조항을 제외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의 추진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0월 14일 최고위원회의 뒤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로 예고된 일정은 의혹 사례와 특검 도입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회이며, 법안 처리 방침은 국정감사 이후라는 별도의 일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보고회의 근거로 전 최고위원이 든 활동은 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이고, 특별검사는 별도 법률에 따라 수사를 맡는 제도입니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소취소권 조항을 빼는 방향은 이 대통령의 요청 이후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국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도 이를 제외한 수정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고회 예고는 법안 처리가 한 차례 미뤄진 뒤, 수정 방향과 추진 시점이 다시 제시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특검으로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례를 설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책임 규명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설명하면서 지지층의 지지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시기의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와 피해회복 특별법이 먼저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당은 이후 공지를 통해 해당 특별법 논의를 특검법과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전용기는 10월 28일 국회 보고회에서 의원들이 조작기소 의혹 사례를 발표하고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계원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