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조희대 탄핵안 예고와 발의 쟁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새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내용을 정리하고 사유를 보강해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화한 행동은 탄핵안 준비와 다른 정당과의 발의 조율이며, 국회의 탄핵 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혁신당은 추진 배경으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을 들었습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재제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고 대통령과의 충돌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탄핵 추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의 방식은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변인은 두 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거나 각각 준비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혁신당 의원만으로는 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므로, 혁신당의 추진 발표와 민주당을 포함한 공동 발의의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법원행정처 해체를 포함한 사법개혁과 연결했습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개혁을 제도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고발 혐의로 제시했지만, 고발 계획을 발표한 것과 혐의가 수사나 재판으로 인정된 것은 다릅니다. 탄핵 사유와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반박은 이번 발표를 다룬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