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과 안보 논쟁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남은 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이며, 외교·통일·국방부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부처의 이전이 업무 효율과 안보 대응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전의 방향만 제시한 단계에서 대상 기관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이전 규모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입니다. 이 인원은 외교·통일·국방부만의 규모가 아니라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전체 기관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정부는 여러 해에 걸쳐 기관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부처가 상대하는 기관과 의사결정자의 위치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모여 있다는 점을 들어 외교부 이전이 외교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부처를 세종에 두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해, 부처별 업무 관계를 이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고 곧바로 모든 부처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하려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이전 일정과 함께, 현재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들을 법적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전 기관을 맞이할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전담 부서 신설과 별도 실무 조직 구성을 예고하고, 청사 확보와 종사자의 주거·생활 여건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이전 계획에 대해 야당은 외교·안보 기능의 연계를,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이전 준비를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