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과 안보 논쟁

무슨 일인가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남은 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이며, 외교·통일·국방부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부처의 이전이 업무 효율과 안보 대응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전의 방향만 제시한 단계에서 대상 기관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이전 규모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입니다. 이 인원은 외교·통일·국방부만의 규모가 아니라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전체 기관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정부는 여러 해에 걸쳐 기관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부처가 상대하는 기관과 의사결정자의 위치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모여 있다는 점을 들어 외교부 이전이 외교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부처를 세종에 두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해, 부처별 업무 관계를 이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고 곧바로 모든 부처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하려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이전 일정과 함께, 현재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들을 법적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전 기관을 맞이할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전담 부서 신설과 별도 실무 조직 구성을 예고하고, 청사 확보와 종사자의 주거·생활 여건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이전 계획에 대해 야당은 외교·안보 기능의 연계를,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이전 준비를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행정안전부는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10월 13일 발표는 그 방향에 따라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모으는 계기로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은 업무 특성이 다른 부처까지 같은 이전 계획에 포함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외교·통일·국방부 등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대통령과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당시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번 이전 계획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처별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후방으로 이동하면 유사시에 서울과 한강 이북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이전을 안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종득(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위기 때 긴밀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 많아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이어서 대통령과의 근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호(세종시장)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서울은 경제수도이고 세종은 행정수도인 구상을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획 이행을 위해 국회에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지위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관습헌법

성문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과 국민의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범을 뜻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외교·통일·국방부 등의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조상호 세종시장은 2026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