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부담 논란과 정부의 예산 지원 보완 검토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직후 소방본부의 보고를 받고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지방의 재정 여건이 소방 안전과 처우 개선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담배소비세에 연동돼 일몰되는 지방교육세 재원을 소방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추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월 21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쓰도록 구분한 회계의 수입이 부족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직 전환 뒤에도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비율은 정 의원이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수치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1일 소방 재정 지원을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중앙정부의 기존 지원이 충분했는지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하는 내부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밝혀, 지원 확대의 규모나 방식이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2026년 1조 502억 원보다 2,897억 원, 27.6% 줄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이며, 이 금액은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 기준입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떼어 주는 비율은 2015년 도입 당시 20%에서 2020년 국가직 전환 때 45%로 높아졌지만, 담배 판매량이 줄면 지원 재원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1일 추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경고를 결정했고, 추 지사는 이를 수용하며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소방 인건비 부담을 설명하며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이라고 표현한 일을 자숙하는 뜻으로,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