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발언 사과와 민주당 징계 논의 유보

무슨 일인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20일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과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을 만나 직접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표현으로 소방관들이 상처받았다며 사과하고,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희생을 언급하며 소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거듭 사과한 데 이어 현장 소방공무원들을 만났으며, 자신의 표현에 대한 책임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직후 소방본부의 보고를 받고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지방의 재정 여건이 소방 안전과 처우 개선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담배소비세에 연동돼 일몰되는 지방교육세 재원을 소방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추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가 잘못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인데도 인건비와 지원 비용의 약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며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 의원이 지방의 부담을 설명하며 제시한 수치이며, 부 의원은 10월 20일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발언 경위 조사를 지시했지만, 추 지사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를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0월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김민석 대표가 국민과 소방대원을 위로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보완 대책에 집중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추 지사에게 최소한 당 최고위원회 결의로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은 10월 20일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8월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방 분야 예산 34억 5,000만 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감액 항목에는 노후 소방차 교체 26억 5,000만 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4억 원, 구조장비 보강 3억 원,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비 1억 원이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된 감액 내용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것입니다.

배경과 경위

재정 공방의 출발점은 추 지사가 8월 세입 감소와 지방채·기금 활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경기도는 이후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했고, 추 지사는 취임 당시 이미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 실무진이 감액안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3일 국감에서 김영배·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의 재정위기 관리상 주의·위기 단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상 선언과 지출 축소의 필요성을 따졌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같은 대안을 검토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 비용과 국가 지원 사업에 지방이 함께 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며, 채무 비율만으로 지출 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방 관련 표현은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고, 2027년 소방 인건비 약 1조 1,000억 원과 사업비 약 5,000억 원을 재정 부담으로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17일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문제를 설명하다 나온 말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두고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10월 20일 민주당이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하며 부 의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관 예우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중앙정부 책임, 소방관 안전,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한국소방노조·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소방 예산은 국민 안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비판해 온 전공노 소방본부의 권영각 본부장은 추 지사의 직접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재정 확충이 현장 인력 증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진상 규명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방노조의 김길중 위원장은 국가직 전환 뒤에도 인건비를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를 비판하며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추 지사가 부적절한 언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 19일 당이 추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며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장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보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부 의원에게는 엄중 경고와 발언 경위 조사를 지시하고 10월 20일 사과했으며, 발언의 전후 맥락과 관계없이 국민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 안전 지원과 인력·장비 확충,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 지사는 소방 재원 개선안을 중앙정부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관계부처에 현장 인력의 안전을 포함한 국민 안전 관련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