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철책선 발언과 여야의 영토주권 비판

문제가 된 발언은 10월 14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를 물은 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을 거론하면서 주권의 의미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남쪽 철책선을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의 이유입니다. 이 철책선은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으며, 그 설명대로라면 군사분계선 남쪽의 비무장지대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말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10월 18일 해당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여러 통로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측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응답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 인사들의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10월 20일 발언에서 해당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헌법의 영토 규정을 근거로 비판했고, 성 의원은 사령관의 직접 사과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관한 발언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조건과 계획이 달라져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환수 조건을 더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