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 발언과 영토주권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20일 기준 공방의 핵심은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이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0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앞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한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10월 14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를 물은 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을 거론하면서 주권의 의미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남쪽 철책선을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의 이유입니다. 이 철책선은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으며, 그 설명대로라면 군사분계선 남쪽의 비무장지대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말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10월 18일 해당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여러 통로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측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응답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점도 함께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같은 세미나에서 조건과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구역입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남쪽 경계인 남방한계선은 서로 다른 선이므로, 어느 선을 대한민국의 시작점으로 표현했는지가 이번 논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판은 두 선 사이 구역의 영토주권까지 부정한 것 아니냐는 데 집중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제시한 설명의 근거는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방에서는 특정 구역을 관리하는 책임에 관한 설명과 그 구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발언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엔군사령부

10월 18일 입장문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맡은 구역의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이며 대한민국 주권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규하(육군참모총장)

영토 관련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방부와 육군의 영토주권에 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의 앞뒤 맥락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 방위에 애착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군사 관계를 고려해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조기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기고 의존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한국이 전작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전협정

전투를 멈추고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정한 합의입니다.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의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정된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