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검토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공방

두 의원은 모두 호남 지역구의 초선 의원이며 검찰 고위 간부를 지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맡았습니다. 박 의원에게는 검찰행정과 제도 개편 실무 경험이 있고, 양 의원에게는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고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범죄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업무를 나누는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10월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후임 장관을 고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조기 정착과 전환기 조직 안정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것은 두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법률 대응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법률특보를 맡았고,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관련 사건에 대응했으며, 개인 변호 활동을 한 박 의원과는 역할이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0월 25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안을 수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조항을 빼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실제 지휘나 공소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특검법과 장관 인선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익명의 초선 의원은 위법한 수사는 조사해야 하지만 법안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었던 탓에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처리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익명의 중진 의원은 두 장관 후보군의 검찰개혁 추진과 공소청 안정 역량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소취소 지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최종 후보자를 정하기 전 단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25일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10월 27일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으며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연락받거나 인사 검증 동의서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