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검토와 특검법 공방

무슨 일인가

두 의원은 모두 호남 지역구의 초선 의원이며 검찰 고위 간부를 지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맡았습니다. 박 의원에게는 검찰행정과 제도 개편 실무 경험이 있고, 양 의원에게는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고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범죄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업무를 나누는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10월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후임 장관을 고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조기 정착과 전환기 조직 안정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것은 두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법률 대응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법률특보를 맡았고,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관련 사건에 대응했으며, 개인 변호 활동을 한 박 의원과는 역할이 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최종 후보자를 정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25일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사건의 위법 수사 여부를 조사할 특검법 처리도 추진하면서, 두 의원의 대통령 사건 대응 이력과 장관 인선의 공정성이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0월 25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안을 수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조항을 빼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실제 지휘나 공소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특검법과 장관 인선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익명의 초선 의원은 위법한 수사는 조사해야 하지만 법안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었던 탓에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처리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익명의 중진 의원은 두 장관 후보군의 검찰개혁 추진과 공소청 안정 역량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소취소 지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이임한 뒤 비어 있습니다. 이후 8월 30일 개각에서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9월 19일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 후임 후보군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왔습니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당시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임 후보군에도 대통령 사건 대응에 관여한 인사들이 올랐다며 이전 인선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월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두고 대통령 사건을 끝내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빼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 요청으로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균택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예외적이고 조건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주장했고, 관련 특별검사 법안 논의 때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양부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사건 처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 제기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법 위반이 있었다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대통령 형사사건과 밀접한 인사들이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공식 인선 발표 전에는 후보 관련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밝혔습니다. 두 의원 모두 사법 전문성과 의정활동을 당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맡을 장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는 국민이 납득할 인사와 행정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보완수사권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수사 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이미 법원에 재판을 요청한 사건의 공소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거두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최종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정해집니다.
•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 등을 수정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의결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