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서 맞선 대법관 재제청 의무와 제청권

10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물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요구가 대법원장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처장이 여당 주장에 동의하면서 질의는 대법원장의 의무뿐 아니라 법제처의 헌법 해석 근거로 이어졌습니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이고, 재제청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조 처장은 제청권이 추천과 제안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임명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자, 조 처장은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동의를 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권 행사도 막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반려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의미를 잃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묻자, 조 처장은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조 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