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국정감사 공방과 제도 보완 쟁점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방식과 후속 대책을 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농촌의 실제 농지 이용 방식과 농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조사를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 이용까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조사에서 드러나는 농지법 위반을 어떻게 다룰지였습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형태를 파악해 정보로 정리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와 관행적인 위반을 구분해 현실과 제도의 차이를 바로잡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일과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일을 구분해 다루자는 논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완책으로는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특별조치법이 거론됐습니다. 이재관 의원이 이를 2026년 말까지 추진할 것인지 묻자 송 장관은 동의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에 처분명령 유예를 두고 약 3년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물었을 때도 송 장관은 동의했으며, 이는 국감 답변에서 밝힌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농지 거래가 위축됐는지를 놓고는 서로 다른 기간의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 제출 수치를 근거로 2026년 2~8월 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주장했고, 송 장관은 자신이 확인한 5~8월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교한 기간이 달라 같은 범위의 거래를 두고 엇갈린 수치를 제시한 상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가짜뉴스 제보센터'의 대상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가 허위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방식과 정책 비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의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센터가 언론이나 의원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농민의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조사 준비와 정책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