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국정감사 공방과 제도 보완 쟁점

무슨 일인가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방식과 후속 대책을 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농촌의 실제 농지 이용 방식과 농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조사를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 이용까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조사에서 드러나는 농지법 위반을 어떻게 다룰지였습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형태를 파악해 정보로 정리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와 관행적인 위반을 구분해 현실과 제도의 차이를 바로잡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일과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일을 구분해 다루자는 논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완책으로는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특별조치법이 거론됐습니다. 이재관 의원이 이를 2026년 말까지 추진할 것인지 묻자 송 장관은 동의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에 처분명령 유예를 두고 약 3년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물었을 때도 송 장관은 동의했으며, 이는 국감 답변에서 밝힌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농지 거래가 위축됐는지를 놓고는 서로 다른 기간의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 제출 수치를 근거로 2026년 2~8월 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주장했고, 송 장관은 자신이 확인한 5~8월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교한 기간이 달라 같은 범위의 거래를 두고 엇갈린 수치를 제시한 상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가짜뉴스 제보센터'의 대상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가 허위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방식과 정책 비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의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센터가 언론이나 의원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농민의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조사 준비와 정책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법에 정해진 농지 이용 방식과 현장에서 이어져 온 관행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 장관은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도 1996년 농지법에 의존하는 제도적 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준비 부족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전부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답한 것입니다.

조사 준비를 둘러싼 책임 문제는 10월 7일 국감 답변에서 이어졌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송 장관이 당시 준비 부족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들어 10월 22일에도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조사의 처음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농촌 현실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를 서둘러 농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가 과거 전수조사 필요성에 부정적이었고 2026년 제시한 조사 대상 면적도 달라졌다며 준비가 충분했는지 따졌습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의원)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바로잡을 수 있는 위법 사항에는 처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행적인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바꿀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하며, 조사와 함께 농업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인을 투기꾼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행적인 위반과 투기를 구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관 의원이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 처분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동의했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추진에도 동의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 임대차

농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계약 관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송미령 장관은 관행적인 비투기성 농지 임대차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2026년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국감에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