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과 주거·지역 배분 쟁점

대상 확정과 이전에 필요한 법적 조건 마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 규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의 모든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의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하되,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경찰병원 등이 제외됐으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의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2,995명이며,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에 옮길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합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수사기관 등 17곳은 수사·보안·관제에 필요한 독립 공간과 특수시설을 마련해야 하므로, 2027년 청사 건립 절차를 시작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주 시기와 주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 것도 과제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의 추정에서 세종의 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 0가구이며, 입주는 2028년 2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이 기존 거주지에 남으면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지원책까지 제시한 단계는 아닙니다. 금융위는 10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직원 간담회를 열었으며, 직원들이 이사와 자녀 학교를 정하기 위한 일정, 주거·교육·통근 지원책을 물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세종 이전 방안만 확인한 상태라며, 직원 의견을 관계부처 협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책을 맡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이전은 별개입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 이전 여부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서울에 남을 경우 업무 협조와 긴급 대응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