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과 안보·정착 쟁점

무슨 일인가

대상 확정과 이전에 필요한 법적 조건 마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 규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의 모든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의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하되,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경찰병원 등이 제외됐으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의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2,995명이며,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에 옮길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합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수사기관 등 17곳은 수사·보안·관제에 필요한 독립 공간과 특수시설을 마련해야 하므로, 2027년 청사 건립 절차를 시작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이전과 금융감독원 이전은 별개입니다. 금융정책을 맡는 금융위가 옮겨도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주요 금융회사는 서울에 있어 긴급 대응과 업무 협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답했고, 정부는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시기와 주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 것도 과제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의 추정에서 세종의 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 0가구이며, 입주는 2028년 2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이 기존 거주지에 남으면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는 10월 13일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안부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준비 전담팀은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기관별 업무에 맞는 공간을 추가로 찾고, 신축 청사의 입지와 행정절차는 행안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3곳을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선 이전 이후에도 남아 있던 부처를 한곳에 모으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2차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13일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9년 준공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2033년 준공 계획에 맞물려 추진할 방침입니다.

외교·안보 부처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9년 준공 계획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과의 업무 연관성 때문에 서울에 남겼지만, 앞으로는 세종에서도 밀접하게 연계해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정부

윤 장관은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변화에 충분히 소통하고, 주거·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이 대통령·국회와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의 서울 잔류를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처 이전은 그 전제를 바꾸므로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방어작전계획이 서울 수호를 전제로 한다며, 조직과 인력의 이동이 북한에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임종득(국민의힘 의원·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정 원내대표는 10월 14일 국방부 이전이 유사시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를 세종에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의 안보 의사결정 회의체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하는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가 대통령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호(세종시장)

조 시장은 기관 추가 이전이 분산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의 논의·결정·집행 기능을 세종에 모으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으로 뒷받침하도록 2026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기에 맞춰 정부가 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금융감독원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2026년 4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