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독립성과 타이거파 의혹을 둘러싼 국감 공방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인사와 감사원의 판단 기준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인사들의 책임을 물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독립성을 따졌습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두고 일하고 있는지가 공통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김 위원을 유병호 감사위원 중심의 내부 파벌을 가리키는 '타이거파'의 핵심 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신이 그 파벌과 관계없으며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해, 파벌에 속했다는 주장과 당사자의 부인이 맞섰습니다.

감사원 내부 쇄신이 충분했는지도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특정 대상을 겨냥하거나 감싸는 감사에 앞장섰다고 주장한 인사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와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를 통해 강압적이거나 불법적인 감사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내부 파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의 민주당 최고위원 경력과 이진국 감사위원의 대통령 사법제도비서관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런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감사 업무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여부도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임명에 대통령실의 압력이 없었고 두 사람에게 법적 결격 사유도 없다고 반박했으며, 운영과 후속 인사에서 독립성을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문제를 넘어 실제 감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대법원에 주의 조치만 한 것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했지만 고발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