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대화 이후 CPTPP 피해 보전과 농지 조사 공방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2026년에는 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해 관세와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이 곧 가입 승인을 뜻하지 않으며, 절차를 시작해도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설명한 것은 장관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제안자가 따로 있어도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수도권의 투기 목적 불법 농지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농사짓겠다고 거짓 신고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이지만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은 전국 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자신이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이후 나온 책임 공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거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이 조사하려던 대상은 아니었으며, 농지를 빼앗거나 농어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앞서 직접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을 풀고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의 임금을 보태자는 구상으로, 송 장관에게 기획예산처와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이 희생해 왔다며, 시장 개방으로 손실을 입는 농어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보전 비용을 나눌 방안의 하나로 수출 부담금을 거론했지만, 실무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일본산 수산물 개방이 국내 수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문제가 현실적인 장애라며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