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대화 이후 내국인 농업 노동자 인건비 지원 검토 제안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를 풀면서 국내 일자리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기획예산처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시행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구상은 내국인이 농업에 종사할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태는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계절 노동에 참여하는 국민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국내 노동자를 쓰면 상당액을 더해주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농업을 경제적 비교우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국가 존속을 뒷받침하는 안보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을 정책 검토 제안과 연결했습니다.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이후 농지 전수조사를 누가 어떤 취지로 추진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를 살펴보려 했고, 송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27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언급했던 점을 들어 이 설명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하려던 대상이 상속받거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산 뒤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 등을 파악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전국 조사에 대해서는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인데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은 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으며, 농지를 빼앗거나 농어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2026년에는 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해 관세와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이 곧 가입 승인을 뜻하지 않으며, 절차를 시작해도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민의 우려와 대통령의 설명이 맞닿는 쟁점은 시장 개방의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농어업이 많이 희생됐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가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로 소수에게 손실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가입 신청을 늦추겠다는 방침은 이번 행사에서 처음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8일에도 신청 시한을 먼저 정하기보다 농어민과 신뢰와 공감대를 쌓아야 한다며 2026년 안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방침을 농어민 앞에서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규모 인력을 통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 6일에는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발언들을 근거로 대통령이 조사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며, 전국 확대를 장관 제안으로 설명한 데 책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언급했고, 송 장관이 5월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 계획 설명을 장관의 제안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농어업은 경제적 비교우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이 반도체만으로도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다며 산업들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PTPP 논의에서도 국가 전체의 필요를 고려하되, 힘이 약하거나 수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민에게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앞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직접 언급했다며, 농민 반발이 커지자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농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CPTPP 가입이 임기 내 타결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설명을 두고,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방향을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신청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 지원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검토 결과 발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