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곳 보상금 1조원 넘게 증가, 명도소송 2,718건

무슨 일인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예상 보상금은 12조 1,450억원이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13조 1,726억원으로 1조 276억원(8.5%) 많았습니다. 하남교산은 3,405억원(11.6%), 남양주왕숙은 3,004억원(8.4%), 고양창릉은 1,750억원(5.1%) 늘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5개 지구의 명도소송은 2,718건이었고, 고양창릉이 2,031건(74.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남교산 419건, 남양주왕숙 239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보도에서는 3기 신도시 명도소송이 2,959건이고, 고양창릉이 68.6%였습니다.

명도소송은 보상이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오지 않을 때 LH가 강제집행의 근거를 얻으려고 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토지·건물 인도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도상 입주 예정 시기는 남양주왕숙1이 2028년 5월, 남양주왕숙2가 2029년 2월, 하남교산이 2029년 6월로, 최초 계획보다 각각 14개월, 26개월, 27개월 늦습니다.

배경과 경위

현행 제도는 협의보상을 먼저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명도 절차로 넘어갑니다. 매일경제는 보상금 증가를 지구 지정 뒤 실제 보상까지 시간이 흐르며 땅값이 오르고,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영향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기간은 44개월에서 지구 지정 후 24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LH는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채용하는 등 총 344명을 보상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1. 2026년 7월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2. 9월 28일9월 28일 매일경제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5개 지구의 보상금 증가와 명도소송 2,718건을 보도했습니다.
3. 9월 29일9월 29일 매일경제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3기 신도시 명도소송 2,959건 가운데 고양창릉에서 2,031건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종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속도전을 벌이지만 보상과 이주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공급 일정이 곳곳에서 멈춰 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부터 설계해 지연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적극 진행하는 곳일수록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를 세밀하게 살펴야 주민 수용성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1·2기 신도시를 거치며 보상 경험과 정보가 쌓였고 사유재산권 인식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고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아 주민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용 대상 토지 대부분이 주거·영농·영업에 쓰이던 땅이라 토지 소유자가 수용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토지 보상 지연뿐 아니라 문화재 조사와 송전선로 이전 등 복합 요인이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명도소송

보상이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을 넘기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수용재결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3기 신도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하는 신도시로, 이 글에서 다루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광명시흥 등이 있습니다.

닥공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지구 지정 후 24개월로 20개월 줄이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LH는 광명시흥에서 2027년 말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일경제는 보상과 이주대책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 매일경제는 이주자주택 공급 시점이 철거 시점보다 늦으면 주민이 임시 거처를 다시 구해야 한다며, 이주대책의 시점이 명도 갈등을 좌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매일경제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지고 상급심까지 다투면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