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제안

무슨 일인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9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택을 설계하고 건설해 실제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대출 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부터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LTV와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장은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 서울경제는 이 사장이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연결된 문제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제안은 공급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장은 생애최초 구매자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이런 매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LH는 주택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목표를 2026년 5만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다수 물량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3일 LH를 개발·건설 담당 공사와 복지·자산 비축 담당 공사로 나누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사장은 조직 분리와 공급 업무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인력·예산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9월 30일이성훈 LH 사장이 경기 용인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병행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출 한도를 유지해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의 주택 마련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규제 강화가 구매 예정자의 계획을 흔들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 축소에는 청년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년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12월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장은 당분간 분양주택 공급에 힘을 싣고,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 약 1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공급과 토지·도시 개발 등을 맡는 공기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 주택의 가치에 비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간 소득에서 전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규제지역

주택시장 과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과 거래 등에 별도 제한을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LH는 인허가를 진행 중인 물량을 포함해 2026년 12월까지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장은 LH 조직 분리에 필요한 인력·예산 보강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며, 정부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