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 두 지구에 9400가구·1만4000가구 공급

무슨 일인가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에 약 199만㎡ 규모로, 94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에 약 188만㎡ 규모로, 1만4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데일리는 면적을 각각 199만 4000㎡, 187만 6000㎡로 전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마쳤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에 앞서 지구계획 수립에 먼저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에 첫 주택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배경과 경위

두 지역은 2024년 11월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곳입니다. 이데일리는 이 발표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였고, 전체 사업지의 96.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같은 발표를 '11·5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적어 매체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8·13 대책의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허가, 보상,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입지 여건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도 있습니다. 고양대곡은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서는 대곡역과 가깝습니다. 의왕오전왕곡은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에서 약 0.7㎞ 떨어져 있습니다.

1. 2024년 11월정부가 두 지역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2. 2027년 하반기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2029년국토부가 첫 주택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우진(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고양대곡은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의왕오전왕곡은 교통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두 지구가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최단기 착공모델로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택지 구역입니다.

지구계획

지구 지정 후 토지 이용, 기반시설, 주택 공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으로, 승인 뒤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대규모 택지개발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해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대책입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국토부가 8·13 대책에서 내놓은 방식으로,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경기 하남시 등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