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한화 현장조사 집행정지와 공정위원장의 조사 회피 차단 제도 개선 검토

무슨 일인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과 한화 관련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돼 조사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경찰·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고, 기업의 영업이나 생산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의 방어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는 법이 보호하려는 공공의 권익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조사 관련 내부 규칙을 다시 살피고, 기업이 조사를 피할 여지를 분명히 없애는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고발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네 차례에 걸쳐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대상이었습니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았고, 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화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조사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내라는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은 내년 1월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가 제지·제분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집행정지됐습니다.

1. 지난달 19~24일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네 차례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2. 9월 21일주병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무력화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 회피 차단 방안 검토를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집행정지로 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돼 유감이며 조사 회피 여지를 없애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조사권과 특사경 도입은 두 건 때문에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집행정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으려고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현장조사

공정위 조사관이 기업 사무실을 찾아 자료를 확인하는 조사로, 압수수색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입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업체가 스스로 다시 정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주 위원장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법이나 내부 규칙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SBS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측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이 10월 1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1건, 매체 9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