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대북 강경 발언과 국방개혁 예고

무슨 일인가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기를 넘겨받아 제52대 국방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는 군 장병들을 '전사 공동체'라고 부르며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취임식 직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군 간부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작전은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선 여건 조성 목적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고 지점이 가시권에 있지 않아 아직 관련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진행해 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군이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눈치 안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군을 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현재 계획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각군 사관학교의 폐교·폐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강 장관은 육사 46기로 합참 전략기획부장,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었으나 계엄에 연루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전역한 뒤 올해 1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부임했다가 약 8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욱 전 장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월 20일 강 후보자를 둘러싼 철거민 특별 분양 의혹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앞서 자진 사퇴한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9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회는 9월 17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이던 9월 22일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전임 안규백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12·3 내란종식과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소임을 마치고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넘겨받은 국방개혁 과제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1. 9월 16일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의혹 사과
2. 9월 17일국회, 강신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3. 9월 20일국민의힘, 강신철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4. 9월 21일(전날)서부전선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군 간부 부상
5. 9월 22일이재명 대통령 임명안 재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공식 취임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신철(국방부 장관)

군을 전사 공동체로 규정하며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며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현재 정부안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전 국방부 장관)

이임사에서 12·3 내란종식과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소임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철거민 특별 분양 의혹을 이유로 강신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 후보자 임명 절차를 추진했으며,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쟁 발생 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며 향후 한국군으로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매년 열어 안보 현안을 협의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통합해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군별 교육을 하는 방안입니다.

군사분계선(MDL)·비무장지대(DMZ)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과 그 주변 일정 폭의 완충지대로, 군사 활동이 제한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중 예정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세부계획 발표와 연내 입법 추진 여부
•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 여부
•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