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확정, 원전·LNG 조건 협상 계속

무슨 일인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 투자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223억달러를 투입해 6.3기가와트급 발전소를 짓고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며, 정부는 20년간 약 430억~454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넥스트에라, 루이스 에너지, 릴레이티드 컴퍼니즈 등 미국 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2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은 웨스팅하우스 모델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최대 1200억달러이며,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의결권 있는 지분 5~10%를 기업공개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협상 중입니다. 초기 투자금 중 100억달러는 원전 핵심 자재를 한국 기업에 선주문하는 데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호 사업인 알래스카 LNG 개발은 상업성 검토가 막 시작된 단계로, 김정관 장관은 이를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연간 200억달러, 전체 2000억달러 한도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한미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8기 사업의 투자액만 합쳐도 전체 한도의 70%를 넘어, 알래스카 LNG나 미국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사업까지 담을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 대 5로 나누는 안전장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텍사스 발전소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미 투자는 한미전략투자법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우산형 투자기구와 개별 프로젝트 기구를 통해 추진됩니다. 이 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이나 확보되지 않았어도 불가피하게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국회 사전 보고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협상은 정부가 당초 20% 이상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5~10%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경에는 지난해 체결된 한국전력·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에 따라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쓴 원전을 지을 때마다 1기당 6억5000만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부담하고, 미국·일본·체코를 제외한 유럽 수출도 제한받아왔습니다. 1971년 웨스팅하우스 도움으로 고리 1호기를 착공한 지 55년 만에 양국 입장이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측이 8월 23일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남부까지 약 1300㎞ 파이프라인을 놓고 LNG 터미널을 짓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추산치는 매체마다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1. 8월 23일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2. 9월 22일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과 2·3호 사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텍사스 발전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으며,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아직 추진 의사를 결정하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로도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분 투자만으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영 사항 관여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며, 2시간 보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번에 확정된 것은 1호 사업뿐이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이후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

텍사스 발전소 전력을 살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 수익성이 불확실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권 관계자

2027년이면 텍사스 발전소의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한미전략투자법

대미 전략투자의 국회 보고·동의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에 따라 보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산형 투자기구

여러 개별 사업의 손익을 하나로 묶어 관리해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 구조입니다.

전력구매계약(PPA)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특정 구매자에게 장기간 판매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발전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뒷받침합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기업으로 AP1000 노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원전 수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로, 미국이 관련 투자를 별도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최종 추진 여부 결정
• 웨스팅하우스 지분율과 의결권 확보 범위를 둘러싼 한·미 협상 결론
• 텍사스 발전소의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결 여부와 시점
• 연 200억달러·총 2000억달러 한도 안에서 알래스카 LNG와 파이로프로세싱 등 추가 사업 편입 여부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새 기사들에서 연 200억달러·총 2000억달러 투자 한도 재확인과 알래스카 LNG 사업비 추산치, 초기 투자금 100억달러의 원전 자재 선주문 활용, 텍사스 발전소에 넥스트에라 등 미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기사 32건, 매체 12곳 기준)
2. 2026년 9월 2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23건, 매체 11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