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법무부·노동부 현장조사 착수

무슨 일인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9월 21일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어선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이 선주로부터 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9월 19일 선주가 숙소에서 쉬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요구한 뒤 분말 소화기를 방 안으로 여러 차례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9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 현장 확인, 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임금체불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 체류 상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변경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폭행과 강제근로 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피해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쉼터 연계 등 보호조치와 필요시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흥군도 9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인권단체 측은 피해 노동자들이 지난 7월 14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으며, 근로계약상 통발을 이용한 문어잡이 업무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꽃게잡이용 그물 정비 작업에도 투입됐고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고용주가 숙소에서 노동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다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흥에서는 앞서 올해 2월에도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해 사업주 2명과 브로커 등 3명이 송치된 바 있어, 외국인 어업 노동자를 둘러싼 노동권 보호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1. 7월 14일피해 노동자 2명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짐
2. 9월 19일선주가 숙소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소화기 분사
3. 9월 21일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사건을 공개
4. 9월 22일법무부 조사단 투입,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착수, 고흥군 유감 표명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선주가 이주노동자 2명에게 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소화기 분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눈과 입에 소화기 분말이 들어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계약과 다른 업무에 장시간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체류 안정과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해당 사업장에 수시근로감독팀을 구성해 폭행·강제근로·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쉼터 연계와 사업장 변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9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고용허가제(E-9 비자)

국내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체류자격 제도입니다.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주민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 현장에 투입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조직입니다.

수시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특정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때 정기감독과 별도로 즉시 실시하는 감독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확인 여부
• 고용노동부 수시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강제근로 위반 여부 확인 결과
• 피해 노동자의 체류 안정 및 근무처 변경 지원 진행 여부
• 경찰 수사를 통한 폭행 혐의 사실관계 확인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