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중산층 보편형 임대 신설

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적주택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급에 관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의 신설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살 수 있게 하는 유형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매입형 1만 8,000가구 등 약 19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물량의 절반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며,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용 55~85㎡ 중형 평형을 늘리고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가구, 수도권 10만 가구입니다.

배경과 경위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플랜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과 2020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입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9·7, 1·29, 8·13 대책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수도권에 149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공급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119만 가구 중 65만~70만 가구가 기존 대책과 겹친다고 추산했습니다. 착공뿐 아니라 매입약정과 전세임대 계약도 공급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악화한 여론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편형 공공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과 뼈대가 같습니다. 다만 기본주택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30년 이상 거주하는 구상이었고, 보편형은 거주 기간이 짧고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1. 9월 21일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시행되면 장기공공임대가 250만 가구, 전체 주택의 10% 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소득·자산 기준은 매우 예민하고 핵심적인 문제라며 청년과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대상 물량이 전체 공공임대 89만 가구 중 57만 가구(64%)로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히면 더 필요한 저소득층의 물량이 줄어드는 역진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계층의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딜레마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온 흐름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책 구조를 먼저 완성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지, 낮은 임대료를 공공이 부담할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토지 확보, 건설비,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물량에 집착하기보다 임대료가 저렴한지, 선호 위치인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은 공공임대 확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소개하면서 취약계층 몫이 줄어온 흐름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기본주택과의 연관성과 입주 기준 미정에 따른 '추석 민심용' 지적을 짚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청년 대상 공급과 함께 착공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는 점을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공적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급에 관여하는 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한 새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매입임대는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공공기관이 집을 전세로 얻어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저소득·취약계층에 우선 배분되는 기존 공공임대 유형으로, 현행 입주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와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기준과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이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업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약 34조원이며, 재정 확보가 실행의 관건으로 거론됩니다.
•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과 자격검증을 합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