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구역 해제 책임 놓고 이재명-오세훈 공방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기적 원인으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2년부터 주택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시기 서울 외곽 집값 상승과 강남권 하락 현상을 '평탄화'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가구에 이른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해제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민 30% 반대 시 직권 해제하는 조항,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 주민 동의 절차 1회에서 3회 강화 등이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허가·착공 감소는 선행 단계인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급 감소의 원인이 더 이전 시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렸습니다. 같은 시기 중앙정부(문재인 정부)도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시정 복귀 이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등을 도입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허가·착공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2. 9월 21일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의 단기적 원인으로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2022년부터)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의 지정을 취소해 사업을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으로, 주민 요청 시 뉴타운·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방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개입해 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노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을 평가해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 이양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넘기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인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관련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