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플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월 274만원으로 완화

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양육가구, 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주거를 지원하는 종합 대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독립해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은 올해 월 154만원(기준중위소득 60%)에서 내년 월 274만원(중위소득 100%)으로 올라갑니다. 지원 연령은 19~34세에서 18~34세로 넓어지고,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상한이 늘어나며 최대 3년까지 반영됩니다. 차상위 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입니다.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혼인으로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넘어도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받을 수 있고, 버팀목대출의 가산금리는 0.3%에서 0.15%로 낮아집니다.

배경과 경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불안이 커진 상황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는 계층이 제한적이었고 지원도 획일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혼인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이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내년 청년월세 지원 예산안은 약 2,319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납니다. 같은 보도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후 지급까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집은 국민 삶을 지탱하는 기본 기반이라며,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주거 안정을 체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느는 데 그치지만, 신청 후 지급까지 시차가 있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보연(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

청년월세 확대가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임대료로 넘어가 집주인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임대료 모니터링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주거안정플랜

국토교통부가 청년, 신혼·양육가구, 고령자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종합 대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각종 복지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정할 때 씁니다.

통합공공임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을 합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실버스테이

20년 이상 운영하며 식사, 응급 안전, 의료 지원 시설을 제공하는 고령자 대상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2011년 이후 유지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 방안이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유도주거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며, 정부는 연내 7만 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